2025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과 적용 제외, 준비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적용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적용 제외 사항, 그리고 위반 시 법적 처벌,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최저임금 산입범위
•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 3. 최저임금 인상 주의사항
• 4. 최저임금 위반 시
• 5. 최저임금 준비사항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서 17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게 되었으므로,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예상 월급여액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pdf

0.05MB

 

1. 정기적 지급 임금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포괄임금제

•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장애인 근로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수습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 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의사항

   최저임금 인상 주의사항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시정기간 없이 즉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위반 시

• 형사처벌 :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처벌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행정처벌 : 형사처벌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심각성

   최저임금 위반 심각성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준비사항

   근로자 준비사항

1. 임금 구조 점검

• 임금 확인 : 현재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검토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근로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 이해

• 최저임금법 이해 :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상담 서비스 이용 :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준비사항

1. 임금 체계 재조정

• 임금 조정 계획 수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체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 예산 확보 :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수정

• 계약서 업데이트 :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홍보

• 근로자 교육 :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된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내부 커뮤니케이션 :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만이나 우려 사항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요령, 지급 시기

 

명절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조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