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올해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의 정부의 경제 경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정부 경제 정책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제, 금융, 불편사항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세제 분야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10% p 상향하고, 제조업 과세표준 조정 특례를 확대하는 등 R&D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2. 금융 분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불편사항 해소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불편한 사항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2024년 구체적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경제 회복
▶ 상반기 재정 65% 조기집행,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총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올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여 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및 안정적 관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3. 역동경제 구현
▶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수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미래세대 동행
▶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인구환충, 축소사회를 대비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정부는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인구확충, 축소사회에 대비한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경제활동 인구의 유지,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 방향은 2024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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