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라는 문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 지급일은 지급요구일로 부터 5년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세환급금 이란?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환급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통지를 받았더라도 환급받지 못하여 국세청에 보관되어 환급금입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오납 환급금 :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 공제 환급금 :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 충당환급금 : 국가가 납세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서민지원제도에 따라 환급이 결정된 경우
국세환급금에 속하는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일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여 5년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 중에서 과오납, 공제, 충당 등의 사유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국세환급금 종류와 금액
- 충당금액
- 충당 후 환급금액
- 통지일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충당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충당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충당 후 환금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계좌 입금을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충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환급금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해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환급금을 수령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크게 3가지와 방문 신청 1가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 조회"글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앱
- 손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 화면 하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소합니다.
- "민원/조회"를 클릭합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조회합니다.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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